월요일 한국 16:00 시점
SVB 기록
행정부에서 예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급반등 중
그러나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SVB 재산을 매각하고서 모자란 돈을 세금에서 충당해주겠다는건데
공화당에서는
왜 사기업 고객의 손실을 세금으로 채워주냐는 거다.
공화당에서 태클거는데는 정치적 의도를 위한 논리적 이유가 있다.
내 기준에서는 공화당 논리가 맞다.
사은행의 고객들의 예금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면
다른 사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한 돈들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예금과 주식이 다른가?
예금 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라도)해주려면
예금자들은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받는게 아니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형태로 바껴야 한다.
즉 은행은 고객들 예금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정말 말 그대로 보관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금 이자를 받지 않는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건
은행에서 그 돈을 이용할 권리를 허락 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은행이 그 돈을 안전하게 잘 굴려서
아주 작지만 예금이자를 우리에게도 준다.
이번 SVB 는 그것을 실패했지만.
예금과 주식이 다른가?
은행 예금(전액)을 국가가 보장해준 선례가 생기게 되면
분명 미국놈들 은행들은 도덕적 해이가 더욱더 타락해서
예금 털어먹는 놈들 분명히 나온다.
세금 털어먹는 아주 좋은 방법이네
SVB 가 파산하면서 사라진 재산은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틀린 생각
뉴스에도 대부분 잘못된 표현으로 나온다.
'재산이 증발했어요.'
증발? 화폐가 증발이 되나?
SVB 가 파산하면서 사라진 자산이
뭐 어디선가 화폐가 갑자기 불타서 사라진다던가
서버에 1000으로 적혀진 숫자가 갑자기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100으로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하는건가?
예금자들의 손실예금은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가있다.
그리고 손실된 예금은 세금으로 채울 것이란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정부가 손실예금을 보충해준다는건
<돈의 흐름>
수익자A <- SVB은행 <- 예금주 <- 세금으로충당(예정)
이런 식으로 흘러간 사건이다.
결국 수익자A 가 세금을 털어먹은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아닌듯 싶지만
수익자A 와 은행이 결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정당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세금털어먹는 구조가 된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 부자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다.
부자동네 부자들이 돈 잃은것을
왜 다른지역 가난한 자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 주냐?
자본시장 구조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인생이 최상위층의 재산으로 빨려들어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당장 눈 앞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동네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하니
가난한 자들은 열받는다.
저번에도 썼지만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 화가 많이 난 상태다
주식시장의 제일 관심사는
쟤들 망하든 말든
금리인상 멈추냐 아니냐인데
이번에 SVB 사건으로 금리중단하면
시장에 다시 불 타오르는게 뻔하니
계속 불을 밟아야한다.
연준이나
연준 뒤에 있는 자들에게는 계획된 일정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 한 사건이 터졌어도 ( SVB 사건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 사건이다. )
갈 길 가겠지
차트상으로도 되돌림 시점이긴 하다.
지금 반등한 패턴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놈들 (민주당 꼭두각시들 운영하는 세력들)
이놈들 뭔짓거리 할 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