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Y] 💵간략히 알아보는 부채한도 협상 & 시나리오!

2023년 5월 28일

안녕하세요, Yonsei_dent 입니다. :)

최근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과연 디폴트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단기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 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INDEX>
I. 디폴트
II. 부채한도 협상
III. 디폴트 시나리오 & 전망
IV. 결론
-----------------------------------
-----------------------------------
I. 디폴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뭐길래, 디폴트는 얼마나 위급한 것이기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요?

1)디폴트 : 채무불이행이 무엇이길래?

📌디폴트 : Default
디폴트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빚 (Debt)은 채무이므로 빚을 갚는 행위인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경제에 있어 디폴트는 아주 섬뜩한 단어입니다. 중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는 디폴트 선언 후 물가가 50% 이상 상승하였으며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는 IMF (국제통화기금)에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하며 디폴트 위기에 빠졌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남미 국가 역시 물가가 치솟았으며 실업자가 급증해 노숙자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군인들 월급을 비롯해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의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제적 재앙 사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EA)의 보고서의 경우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 장기화되는 경우 과거 대공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800만 명 이상, 주가는 45% 가까이 폭락, 경제 성장률은 6.1% 감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디폴트 위기 시기,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2011년 8월 초를 전후로 KOSPI : -22%, KOSDAQ : -21%의 폭락을 보였습니다.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을 X-Date이라 지칭하며, 해당 날짜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5월 28일 기준) 예상 디폴트 시한은 6월 5일로 약 일주일 넘게 남아 있습니다.
-----------------------------------

2) 어쩌다 디폴트까지?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디폴트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마무리된 과거가 존재합니다. 당시 2011년 S&P 지수는 19.5% 가량 폭락하며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왜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이러한 디폴트 위기에 놓였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지출이 세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 연방정부는 2001년 이후 22년 간 적자를 보아왔습니다.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학교, 군사력 등 국가와 사회 유지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 즉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와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 (부채발행)하고 외부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이에 미 연방정부는 나라가 빚더미에 않는 것을 막고자 부채발행의 제한 (한도)을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용증의 규모가 현재 4,000조도 아닌, 4경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부채한도의 억제 효과가 미미했던 탓일까요?

사실 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올리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현 부채한도는 31조 달러 수준으로 최근의 부채 한도 상향은 2021.12월의 2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한도 상향 후 고작 17개월 만에 연방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선언을 해야할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
-----------------------------------
II. 부채한도 협상

1) 디폴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현재로서는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늘리거나, 갚는 기한을 늦추는 (유예) 것이 단기적 / 현실적인 해결책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단히 알아보는 미 연방정부의 구조
미국은 50개의 주 정부와 이들을 포괄하는 연방정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 입법 기관인 의회 그리고 대법원으로 3권 분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상원의회과 하원의회로 나뉩니다. 특정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 상원을 거치며 차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현 대통령인 바이든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의회 (상원 & 하원)와의 채무 한도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원의석의 다수가 공화당(야당 - 222/435)인 “여소야대”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여당)과 공화당은 정부 지출 /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2) 그래서, 협상은 진행 중?
🏛️여당 야당 간의 정치 카드로 쓰이는 부채 한도 / 난항을 겪는 부채한도 협상

“만약 당신 아이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그걸 한도 없이 쓸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신용카드 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그 빚, 다 여러분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 케빈 매카시 : 미 하원의장 (공화당)

지난 5월 9일과 16일, 22일의 세 차례에 걸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왔습니다. 내년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전년 수준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며 협상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매카시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문제는 6월 5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타결까지 이를 수 있을 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

-----------------------------------
-----------------------------------
III. 디폴트 시나리오 & 전망
1. 디폴트 시나리오
🎯부채한도 협상은 X-Date에 가까이 이르러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바이든이 재선을 노리고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측면과, 결국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민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이로 인해 부채한도 협상을 반대했던 공화당의 지지율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채한도 협상이 늦게 타결될 수록 증시 혼란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
2. 전망

💵미 국채
앞서 언급하였듯 국채는 해당 국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기에,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될 수록 국채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국채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하며 이는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출 이자율 등과 직결되는 시장 금리는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기에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될 수록 - 부채한도 협상이 늦어질 수록, 국채 금리는 요동치게 됩니다. 실제로 초단기 국채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단기자금시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5월 25일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는 장중 5.9%까지 상승하였으며, 현재 5.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채널 + 피보나치 + PD Array 분석)

<DXY (1일) : TVC - TradingView>

🗝️Key Point
1) 2008 Low, 2020 Cyclic Low, 2023 Yearly Low를 바탕으로 PD Array 설정
2) DXY는 현재 2008~2023 기준 Premium 영역에 위치

💡참고 ** 역사적으로 달러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3월 16일(70.698)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달러인덱스 (DXY) 차트입니다. DXY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던 (ATL) 2008년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를 최저점 (🟥2008 Low)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OVID 19 시기와 맞물리며 양적완화가 한창이었던 기간을 하나의 사이클 (Cycle)로 간주할 시 2020년 말 89.240의 저점(🟥Cyclic Low)은 유의미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2022년 9월의 고점인 114.77는 사이클 고점이자 연간 고점 : Cyclic High & Yearly High (현 시점 기준)로 설정하였으며, 연간 저점 (Yearly Low)은 100.8 부근입니다.

상기 고점은 ATL (2008), Cyclic Low (2020), Yearly Low (2023) 대비 공통 최고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총 3 구간의 PD Array : 🟩Premium & 🟥Discount Array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위치한 경우 50% 구간 : Equilibrium (EQ : 평형점) 으로 회귀하려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 DXY의 위치를 평가하였습니다.


<DXY (4시간) : TVC - TradingView>

🗝️Key Point
1) Yearly Low = Quarterly Low (100.8), 강한 지지 가능성
2) DXY는 현재 2020~2023 Cyclic Premium Area에 위치
3) DXY는 현재 2008~2023 기준 Premium Area에 위치

지난 3개월 (분기) 간의 High, Low 확인 시 분기 저점 (Quarterly Low)는 연간 저점과 100.8로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강한 지지 (Support)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 구간 (Key Level)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DXY는 앞서 2008 이후의 대형 사이클 상의 Premium에 속하였듯, 양적완화 시행 시기인 2020년 이후의 사이클 상의 Premium에 속하고 있습니다.

<DXY (1시간) : TVC - TradingView>

🗝️Key Point
1) Yearly Low = Quarterly Low (100.8), 강한 지지 가능성
2) DXY는 현재 2008~2023 / 2020~2023 Cyclic / Quarterly Premium Area에 위치
3) Golden Pocket (61.8%~66.0%) 에 진입, 반전 양상이 확인됨

**위 차트는 2023.05.25 버전으로, 현재 보이는 일시 하락 움직임이 표현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십시오
Quarterly High & Low를 기준으로 61.8%~66.0% 구간 (Golden Pocek)을 확인한 결과, 현재 DXY가 해당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Golden Pocket은 추세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구간이므로 DXY의 하락 반전이 명확히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시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DXY (1시간) : TVC - TradingView>

⚠️Golden Pocket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하, Quarterly High ↔ Low 기준 78.6% 까지의 상승 시점 ≒ 약 6/1 시점
** 6/1에 다다르기 전 협상이 타결되어 미 디폴트 리스크가 제거된다면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으로 DXY 하락, 차트 상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 유의
** 5월 8일을 시점으로 시작된 상승을 바탕으로 평행 채널 작도 : 내부의 Swing High🔵 & Swing Low🔴 표시 (얇은 실선)

2023년 4월 말 ~ 5월 초의 Swing Low가 동일한 레벨 (101.0) 에서 3차례 형성 (Triple Bottom : 붉은 점선), 지지 역할 기대

📌DXY가 78.6%(분기 고/저점 기준)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되돌림 발생 시 유의할 주요 구간 (Key Level)
① Equilibrium (EQ)🟨 Lv.인 103.3~103.4 구간 ≒ 38.2% 되돌림 구간 (Triple Bottom Line (101.0) 기준)
② 5월 상승에서 보인 평행 채널 내의 Swing High & Low 구간과 50.0% 되돌림구간의 중첩
③ 61.8%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구간
----------------------------------
📢결론
DXY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세 전환 가능성
이 경우, 분기 고/저점 기준 78.6% 위치가 주요할 수 있음
다양한 PD Array 상 Premium에 중복 위치하여 있으므로 EQ로의 하락 가능성 존재
본문에 언급한 주요 구간 (Key Level) 도달 여부 관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