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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요약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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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요약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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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부탁드리는데 힘든가요..
0.02비트 힘든가요.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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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까지
텔방에서 대화했던 태양입니다...절실합니다
1A28qaSDEeZeTX9y7PP8w1juYqQGmwWyiW 비트 주소입니다.사람 한명 살리는셈치고 한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떠한 관여도 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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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sy200 Iihitgood
@Iihitgood 혹시 아침에 갑자기 잠적하셨죠? 저도 텔방 있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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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lybit diosy200
@diosy200, 월요일에 경찰서갑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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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lybit diosy200
@diosy200, 왜잠적한지앎? 롱시그널내고 개떡락했잖아 고배치다 청산당한거지 ㅋㅋㅋ 이럴줄알고 캡쳐다떠놨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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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lybit Iihitgood
@Iihitgood, 걍 님도 고소때려요 뭘 빌고있어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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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itgood Iihitgood
안그래도 월요일날 경찰에 신고하러갈꺼에요 입금내역 대화내역 캡쳐다해놨고요.귀찬은게 싫어서 좋게 풀어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돈은 못돌려받더라도 괘씸해서 이 새끼 꼭 기소당하게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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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lybit Iihitgood
@Iihitgood, 카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주실수있나요
증거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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