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른 공직 갈 생각 없다…금투세 유예는 비겁"

대통령실 법률수석 하마평에 오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된다며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정부·여당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며 "지금 이 자리(금감원장)에서 잘 마무리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리로 가기에는 신경 쓸 이슈가 많다"며 "지금 빠지게 되면 현안 대응 역량과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리 변동 스케줄이 7~8월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고, 금융당국에서 준비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 방안, 대주단 관리 개선안,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인센티브 방안 등도 9월 정도면 분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4분기가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그의 거취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는 "총선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건 알고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도 부담드리는 거라 최소한 3~4분기, 임명권자에 달려 있겠지만 임기를 잘 마치고 후임 때는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의에서도 3~4분기까지는 금감원에 남아있겠다고 밝히며 금감원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기존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년 전 제도를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과세수입에서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밸류업 효과와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와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바 있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한 다음 22대 국회 등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조금 비겁한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금처럼 밸류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의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을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세수 감소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늘려 낮아진 세율에도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이기도 했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신 의견과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내부 토론 주제로 삼도록 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법제화, 공매도 재개 시기를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해외 투자은행(IB) 조사 중간상황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재개 시점을 두고 당국은 내부 논의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