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원하시나요 ..?

2022년 9월 16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15일 드디어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할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EC VS CFTC

이 날, 미국 증권 감독위원회(SEC)를 이끌고 있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이제 이더리움은 투자자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기반하여 이익을 기대하는, '스테이킹 ' 지원 서비스로 인하여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암시하여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개리 겐슬러의 위 발언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은 1930년대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SEC에 상세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증권 발행사는 SEC에 많은 정보를 고지해야 하고, 거래소와 증권사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무거운 규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더불어 '이름만 다를 뿐 이런 예치 서비스는 대부업과 매우 흡사하다'고 재차 얘기하였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입장은 SEC와 다릅니다. CFTC에서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CFTC가 가장자산 규제 감독을 총괄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CFTC에서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SEC에 비해 매우 작고, SEC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부담감도 적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루나/테라의 '증권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검찰의 수사가 단순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나 외에도 현재 트론, 웨이브, 메이커, 스팀 등의 코인들이 증권성을 적용 받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코인으로 판결이 날 경우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 산하에 신설되는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이란 금융당국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 코인들은 기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암호화폐는,, 증권일까요 상품일까요.. ?

감사합니다.
팀 트레이딩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