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생산차질 등 피해 불가피..철강ㆍ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문 주요 내용:

• 정부는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분야로 확대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 현실화

•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불과한 수준..약 1.3조원 출하 차질 발생

•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 출하 ..약 1.3조원 출하차질 발생

•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 커져

•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막대한 생산차질 등 피해 불가피한 상황

•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치명적 타격 줄 것 우려되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높아

•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