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이다.

민경국 한국자유주의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7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유의 길: 애덤 스미스와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 입법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마비시켜 자유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대의제를 왜곡해 민주주의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한경 본사에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수년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등 비합리적·비논리적인 포퓰리즘이 만연했다”며 “혁신이 정체되고 재정을 악화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을 급격히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지적 자만에 빠진 국가주의자라는 스미스의 지적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몬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은 영상 강연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한국의 초기 성장을 도왔다면서도 “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개입이 관료화하고 정부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마리아 파가넬리 국제애덤스미스학회장은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한국과 북한의 밝기 차이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며 “스미스는 번영을 위해 충분한 시장 규모와 공정한 보수가 필요하고, 독점집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